“아이들의 두뇌와 감정은 상품이 아니다”… 호주·인도네시아 이어 유럽까지 청소년 SNS 규제 확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부작용이 커지면서 전 세계 각국이 이용 제한 등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체 규제 기준이 모호한 만큼, 정부가 나서 관련 논의와 제도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