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초과 세수, 건보·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협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확대 투입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군이나 임신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연금 지원 같은 부분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호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반도체 등 기업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돼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됐으면 한다 고 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이 적립되면 미래 산업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며 어떻게 적립하고 운용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