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경쟁, 설계된 선택의 시대 [BKL 공정거래리포트]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규제의 이동: 결과에서 출발점으로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고,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