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2T08:11:00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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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 ▶ 영상 시청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