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7T06:13:35
“동물,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의견 수렴
원문 보기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