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하에 임명

교육감 직선제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다양한 대안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는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부터 일본처럼 ‘임명제’를 하자는 얘기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공동 출마) 제도다. ‘깜깜이’ 선거 문제를 개선하고, 후보 검증 절차를 갖고 있는 정당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법안은 폐기된 상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한 대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