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에 미래대응기금 100조 넘기나...교육·지방 재정 대수술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며 추가세수 활용법이 화두가 되면서다. 정부는 이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소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54년째 유지 중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개혁도 단행한다.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100조원 넘나━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