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명구, 선관위 통폐합법 발의…"분산된 책임 구조 정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3일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중심으로 선거관리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통폐합법 을 23일 발의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체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축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앞에는 도둑맞은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있다 며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는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표지 보관 부실, 개표 입력 오류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이어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 있다 며 중앙선관위부터 시·도, 구·시·군,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늘어선 다층 구조 속에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고 말했다.강 의원은 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지를 요구했을 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서울시선관위 소관 이라는 책임 전가였다 며 권한은 나뉘어 있고 책임은 사라진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며 흩어진 조직을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잘못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