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 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가 있다. 이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 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다 며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 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