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민석과 회동…"사법부 독립 위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김 대표는 국무총리도 겸했어서 국정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며 민생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함께 감당해주길 부탁드린다 고 했다.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 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 안에서 견제가 이뤄지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었다 며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다 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정부가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자칫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용된다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대응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고 우려했다.그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그간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며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장 질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youn@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