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공소청·중수청 준비 손 놓아…무산 목적인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고 덧붙였다. 이어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 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