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하고, 기업 직원이 항의도… ‘경제 검찰’ 공정위 조사권 권위 떨어지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두고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조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발단은 공정위가 이달 중순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기관(공정위)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조사를 못 하고 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