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정책 의총…'존폐' 놓고 갑론을박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