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항소 취하…1심서 공소기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 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며 내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박 전 장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