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토론회서 “개정 형사소송법, ‘사법의 민영화’ 우려”

檢 수사권 폐지 두고 토론 형사절차 개정, 절차 복잡해져 “국가의 보호를 시장에 넘겨” 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해”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