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반됐는데…교육비 자동이체 금액은 더 커져"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고교생과 중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초중고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월급도 올랐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이제 한 명뿐인데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까.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2년에 초중고에 다녀야 할 6~17세 인구가 1000만명이 넘던 시절이다. 그때는 학교도 교사도 다 부족했다 며 그런데 오늘날 학령인구는 500만명도 안되고 2070년에는 200만명도 안된다. 학생수가 반토막 나는 동안 학교는 많이 늘어 교육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반세기동안 세수도 괄목할만한 정도로 증가했고 교부율 또한 1972년 11.8%에서 현재 20.79%까지 올랐다 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대응, 고령화·복지 이런 시급한 국가적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런 위중한 시기에 서 있다. 생애주기별 고른 교육기회도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또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드는데도 계속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란다 제안했다.김 연구위원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 며 우리나라 세수는 법인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법인세수를 좌우하는 건 기업 실적이다. 이 실적은 해외요인에 의해서 매우 크게 흔들린다. 교육 재정을 안정화한다며 내국세수에 연동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세수 연동방식이 교육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그는 시도교육청 등 초중등 교육계는 미래 교육을 위해 현재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래 교육 수요가 무엇인지 미래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교육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성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해서 결정해야 한다 고 짚었다.그러면서 내국세수 20.79%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대답을 할 수는 없다 며 다른 지출 분야처럼 정책 환경, 정책 목표,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재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