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울산] 구광렬, "중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구광렬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구 예비후보는 2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4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즉시 멈추겠다 며 교권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먼저 첫번째 과제로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를 꼽았다. 구 예비후보는 폭언·폭행·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며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심의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를 철저히 보장하고, 특별교육 및 대안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계별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지침으로 명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구 후보는 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종결 체계 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교육청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수사기관에 즉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명백한 정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유도하겠다 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 대응 맞고소 의무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라며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대행하고, 공식 채널 외 접촉 금지 및 민원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악성 민원을 차단하겠다 고 강조했다.구광렬 예비후보는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인 교실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 라며 법과 제도적 축을 바로 세워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