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05T05:00:01

[인&아웃]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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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제245조의7 이의신청 제도 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