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두사미’ 2차 특검… 반란·범죄단체조직죄 이어 외환죄도 포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외환죄)로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그동안 수사해 온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조직죄도 기한 내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 막바지에 들어 핵심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잇달아 포기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 “2차 특검은 용두사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