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 완화,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냐 …부동산 토론회 격론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붙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를 열고 학계·전문가들을 초청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청년 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안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리면서 세대 내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려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며 6·27 대책 이후 축소된 대출 한도도 일정 부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