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31T07:37:40

[형소법개정] ⑥ 경찰통제·부작용 완화 대책은…"인사평가 반영해야"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은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