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과세 전면 재설계" 제언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교환·채굴·스테이킹·렌딩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와 통합 신고체계, 손실 이월공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