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담뱃값 인상, 주류세·설탕세 부과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갑 인상과 주류세·설탕세 부과 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담뱃값을)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2021년에 마련한 10년 장기 방향에 제시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 가 있다고 했다.이어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가 된 방향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고 했다. 설탕세 부과 역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재료 등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주요 관리 품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며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가 되지 않게끔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생활고 비관 등으로 일가족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드릴 예정 이라며 직권신청 관련해 법적인 보완도 필요해서 국회에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5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에 예산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반영되면 시군구당 1개 이상, 한 300개소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 라며 민간 후원을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 기반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현재 즉석밥, 라면 등을 지원하는데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품목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 며 주로 60대 이상 이용자가 많은데 연령층에 맞는 필수 품목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고, 여성용품의 경우 성평등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부처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