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예외 교사 전보 규정 손질…성별영향평가 개선율 60% 돌파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4400건 이상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