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9T08:54:56
중수청 출범 코앞인데 … 기술유출 수사관할 '혼선'
원문 보기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 관할을 두고 경찰과 개청준비단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기술유출 사건이 경찰 관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 관할을 두고 경찰과 개청준비단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기술유출 사건이 경찰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