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연합뉴스
2026-03-12T15:47:49
EU 최고법원 "신분증 성별변경 금지는 EU법 위반"
원문 보기(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신분증의 성별 정보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법률은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신분증의 성별 정보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법률은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