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30T00:55:29

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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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