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선거관리사고 정신적고통 위자료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차단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참정권 침탈 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의원은 이날 이번 패키지 법안은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 인쇄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및 예비 용지 법제화, 중대선거관리사고 신설 및 조사위 설치, 피해 유권자 신속 배상 특례 등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법률로 명문화했다.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 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선관위의 자의적 행정과 꼼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 특히 피해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사실 등을 소명하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배상금에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손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교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