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산업부와 엇박자 안 나는 게 이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 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이견이 부각되는 데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 이라며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성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시사IN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보고 내용에는 반도체 R 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김 장관은 저는 노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며 일부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이나 메가특구 문제를 두고 엇박자 라고 하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며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없다고 했다.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 이라며 실질에 기초해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 이라고 했다.특히 주 52시간 문제를 예송논쟁화해서는 안 된다 며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김정관 장관이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 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뜻한다.김 장관은 가짜 노동 의 저자인 덴마크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성장시킨 과거의 장시간 노동과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 이라고 했다 며 결국 노동의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 모두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과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도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며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아니고 산업부가 주관 부처 라면서도 노동부의 입장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교섭 대상으로 적절한지 이달 중 정리할 예정 이라며 해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고 했다.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협력업체의 좋은 일자리와 공동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