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독점수사권, 더 큰 문제 될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곽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