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부터 날벼락…대학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징역 12년

재판부 피해자 대부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정신적 고통 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에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누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5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162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