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악의적 폭로까지 면죄부” 우려

법사위 與간사 “이번주 통과 최선” 전면폐지땐 사생활 침해 비범죄화 법무부·법원 “구제수단 병행돼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