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라”

정부나 여권, 시민단체 등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근거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보유세를 주택 가격 합계로 나눈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0.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33%)보다 낮은 것은 맞는다. 정부가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향후 2~3년에 대폭 인상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정상화하자는 주장이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는 보유세라고 하면 모두 ‘재산세’를 상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이중 구조”라며 “절대다수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상위 약 3%에게 부과되는,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만 올린 것을 ‘보유세 정상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