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美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대응체계 즉시 가동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 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라며 그런데 보고서나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 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 라며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 고 했다. 또한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로 특정해 첨부한 증거기록의 형식을 갖췄다 라며 특히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 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 고 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 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 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전달하라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