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 1조’ 가업상속공제, 꼼수증여 악용 막아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공제 한도와 대상 기업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제도 활용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다만 이 과정에서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들이 추가되고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올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