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취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