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절차적 정의 훼손하는 산업안전 행정 우려스럽다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버나드 쇼는 “진보란 폭력적인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차적 정의를 꼽았다.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절차를 도외시하는 결과주의를 배격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