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