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에는 관계부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