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투표용지 부족' 조치 촉구…"선관위 해체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및 완전한 개편을 촉구했다.착한법은 8일 성명을 내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해체, 조직의 완전한 개편, 국정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고 밝혔다.착한법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행정상 편의나 준비 부족으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 며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 라고 짚었다.또한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 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물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이라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그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착한법은 이번 사태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 며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착오로 축소해선 안 된다 며 국민의 참정권 보호에 실패한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대통령과 국회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또 선관위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편을 통해 투표용지 수급, 비상대응 체계, 현장 운영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고 강조했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