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외압은 권력 남용한 직권남용"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어준씨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 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 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 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 이라고 했다.그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또한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kssmm99@newsis.com, russ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