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세수 따라 '널뛰기'…예측 가능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지방교육당국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 안에선 세수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쳐잡겠다는 의지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