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에 쿠팡 하자 많다 vs 공정위 재량 존중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의 심문기일에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하자가 많다 며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 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는 비정상적 강제 상황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정의 조항 등 아무 규정이 없다 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동일인 변경 협의·정식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모두 누락됐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