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방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국혁신당 박웅두 전남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조 후보측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박웅두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 후보가 지난 2023년 8월 본인 명의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했음에도 2025년 8월31일까지 임대계약이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상 사용했다 고 주장했다.또 지난 2024년 10월16일 재선거를 통해 곡성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10개월 동안 무상거주는 계속됐다 고 덧붙였다.이어 이는 행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3~6개월의 무상 사용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게 무상사용이라는 특혜를 누린 것 이라며 즉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 측도 반박자료를 내고 조 후보 측의 주장은 특혜 무상거주 주장은 터무니 없는 네거티브 선거 라며 지난 2023년 8월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체결하고 이후 잔여 손실보상 항목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등에 대한 협의를 2024년 4월부터 9월 사이 진행했다 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2024년 9월20일 협의경위서를 제출해 대체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8월께 최종 지급까지 완료했으며 대체 주택이 완공돼 이주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인신공격과 네거티브선거에 대해 지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