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檢기득권 지키겠단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 이라고 했다.그는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한다 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고 주장했다.한 대행은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 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 고 설명했다.이어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도대체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 누구인가 라고 반문했다.한 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 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 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