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리적 비거주, 거주로 전환 …野 미래기금 쌈짓돈 우려

[the300](종합)민주당 예결위서 비거주 1주택 보완 필요 ...국힘, 靑특활비 공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 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 같다 면서도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