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도곡렉슬 전셋집에 3.5억 전전세 거주…탈세 의혹"(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전세금을 내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 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전셋집을 구하고 다시 김 후보자에게 전세를 주는 전전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KB부동산 시세 기준)이다.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 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 이라고 했다.이어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 아파트는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 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자료 배포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전세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전전세는 같은 가격이거나 높여서 놓는 게 일반적 이라며 처남이니까 16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전세를 얻고 3억5000만원의 보증금만 받고 전세를 준 것 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는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등록내역을 분석해보니 실제 증여세 납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며 증여세 탈루라는 점은 모든 전문가나 과세관청도 동의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월세를 낸 것은 아닌가 라고 물으니 역삼e편한세상은 단순 전세로 보이고, 도곡렉슬은 전세 3억5000만원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 월세 취지로 8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한다 며 그래도 같은 평수에 월세로 전환된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 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과 같이 산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느냐 라는 질문에는 처남은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원이 넘는다. 처남이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43평에 처남과 같이 살았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했다.이에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공지를 내고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됐다 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