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조만간 재가동

65세로의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복수안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한시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섞은 ‘싱가포르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특위는 6·3지방 선거 등을 이유로 잠시 논의를 멈춘 상태다. 국회 안팎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년 연장 방안을 확정할 경우, 청년층 비판이 거세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특위 내 만들어진 ‘청년TF’ 역시 당초 예측보다 더 강하게 부작용 우려를 전달하며 논의 중단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