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31T03:01:00

감사원, 대법원 감사 결과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4년간 격려금 12억원 추가 지급…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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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격려금을 건네며 총 12억여원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대법원 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