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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1T06:01:22
진료도 안 보고 거짓 청구까지…건보료 하루 2381만원씩 샜다
원문 보기의원 42.8%·치과의원 33.0%…4년간 행정처분 378건·과징금 214건 집행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839곳 적발…정부 차단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로 매일 2000만원 이상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 규모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 요양기관에서 매년 87억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